2018년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총정리

🕓2018.03.12 📈3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의 시발점,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을 총정리 합니다.

(해당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폭로

2018년 1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2010년 10월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이 2018년 1월 30일 대외적으로 공개 되었습니다.

검찰 내부고발을 위해 JTBC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 / JTBC 방송화면 캡처

해당 폭로글에서 서지현 검사는 가해자의 사과는 커녕 자신이 인사상의 불이익만 받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29일 JTBC에 출연해 검찰 내 성폭행 사건도 있었지만, 비밀리에 덮였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이 사건은 2018 대한민국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미투운동 지지

이재명 성남시장, “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 최교일 의원 책임 물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사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을 향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 검찰 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은 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에 대해 “기억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여검사 성추행 사건 철저 진상규명 촉구”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간부 성추행 및 은폐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수사 통해 일벌백계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성역없는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미투운동 지지, 갑질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할 것”

자유한국당 역시 미투운동을 지지 하며, 사회에 만연한 갑질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각종 단체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물어야”

2018년 1월 30일,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다고 밝혔으며, 검찰의 엄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진상조사 철저히”, 대규모 진상 조사단 구성

검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당 사안이 엄중한 사안이며, 철저한 진상조치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역시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은 2018년 1월 31일, ‘여검사 성추행’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단장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맡았으며, 여성 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여성 성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여검사 및 수사관들이 수사단에 합류 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단 사건 수사 상황

서지현 검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단 출석

2018년 2월 4일, 서지현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오전 10시 부터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다. 서지현 검사는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 법무부 감찰국 압수수색

2018년 2월 13일,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검찰 내부 조사단은 법무부 감찰국에서 서지현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조사단, 부산지검 소속 현직 검사 2명 사무실 압수수색

2018년 2월 22일, 조사단은 2015년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으로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의 부산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안태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검찰에 출석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2018년 2월 26일,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했고,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 직권남용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최교일 의원, 조사단 소환에 불응

2018년 2월 28일, 조사단이 최교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했으나, 최교일 의원은 소환에 불응 했으며, 최교일 의원 측은 “(기억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으니 서면조사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단,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누설 현직 부장검사 조사

2018년 3월 1일, 검찰 내부 조사단은 지난 1월 사석에서 지인에게 서지현 검사의 인사기록을 누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과장으로 근무 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이야기

최교일 의원, “서지현 검사 모르는데..”

2018년 2월 12일, 최요일 의원은 경북 예천군청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서지현 검사를 알지도 못하고, 연락 한 번 한적이 없다며, 서지현 검사가 자신에게 사건을 은폐 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측, 조사단 항의 방문

2018년 2월 21일, 서지현 검사측은 성추행을 폭로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조사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소환하지 않고 있다며 항의 방문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조사단장 자격에 문제..”

2018년 2월 28일,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조사단에 대해 서지현 검사 측이 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조사단 단장 자격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가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2014년 사무감사에서 조희진 조사단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여주지청 사무감사 전반에 결재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조희진 조사단장이 당시 결재권을 행사 한 것은 맞지만, 조사단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은 부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